백신도 전력도 부족한 나라, 누구 책임인가 -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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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도 전력도 부족한 나라, 누구 책임인가 -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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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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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백신량 확보했다지만
예상물량과 실제확보는 별개
백신수급 꼬여 접종 개점휴업
제자리 접종률탓에 4차대유행

원전 없어도 전력 남는다더니
전력수급 붕괴로 대정전 걱정
급해지니 결국 원전에 손벌려
놀리던 원전 3기 가동 서둘러

문재인 정부는 수시로 우리 국민들이 다 맞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양의 코로나 백신을 확보했다고 자랑해왔고 전력도 남아돈다고 했다. 그런데 한달 넘게 백신접종율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코로나 4차 대유행을 막지못했고, 전력수급 붕괴 위기속에 대정전(블랙아웃)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도대체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것인가.

정부는 백신수급 문제가 제기될때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일축했다. 지난해 12월 9일 문 대통령은 "4400만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 집단면역에 충분한 양"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올들어서도 잇따라 "국민 모두가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충분한 물량의 백신을 확보했다"(1월 20일)→"백신 수급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4월 12일)→

"우리나라 인구 두배 분량의 백신을 이미 확보했다"(5월 3일)→"11월 집단면역 달성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5월 10일)→"백신 접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6월 7일)→"이달부터 충분한 백신 물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될 것"(7월 5일)이라고 했다. 불과 보름전까지도 백신수급을 자신한것이다.

지난 4월말 정부는 1억9200만 도스(1회 접종분)의 백신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2차 접종을 다해도 우리 국민이 모두 맞고도 남을 99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한 셈이다. 그렇다면 백신 접종율이 쑥쑥 올라가는게 정상인데 백신을 한번이라도 맞은 1차 접종률이 한달째 30% 안팎에서 정체상태다. 지난달 20일(0시 기준)1차 접종율이 29.2%였는데 7월 19일 현재 31.4%다.

한달내내 접종률이 2.2%포인트 찔끔 오르는데 그친 것이다.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이 충분치 않아 원하는 만큼 접종을 못한 때문이다. 2차 접종율은 더 심각하다. 12.8%에 불과하다. 1차 접종률 수치를 높이려 2차 접종분으로 잡아 놓은 물량까지 당겨와 1차분으로 대거 사용한탓이다.


이래도 백신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억지를 계속 부릴 것인가. 정부 주장대로 백신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지금처럼 연령별 접종예약을 받을 필요도 없다. 미국처럼 그냥 국민들이 접종을 원할때 언제든지 맞을 수 있어야 백신이 충분히 확보된것이라 할수 있다.

3명 저녁은 안되고 4000명 콘서트는 가능한 엉터리 방역수칙도 코미디지만 "앞으로 들어올 백신이 이정도니 백신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건 더 큰 코미디다. 앞으로 백신을 얼마만큼 확보할 것이라는 것과 지금 당장 얼마만큼의 백신을 확보하고 있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런데 앞으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확실치는 않은 백신 예상물량으로 수급계획을 짜다보니 스텝이 꼬이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50대에게 모더나만 접종한다더니 이제는 모더나외에 화이자도 사용하기로 했다.

삼성전자·현대차 등 핵심사업장에서 접종할 백신도 모더나에서 화이자로 긴급 교체됐다. 수급스케줄에 혼선이 생겼기때문일 것이다. 백신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건 국민을 속이는 무책임한 행태다.

문 대통령은 "(4단계 거리두기로)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 타개할 것"이라고 했다. 불가능에 가깝다. 백신 접종율을 높이지 않고선 아무리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한들 코로나를 잡을 수 없어서다. 재난지원금 줄돈으로 웃돈을 더 얹어주더라도 더 많은 백신을 신속하게 확보해 접종률을 높이는게 최고의 방역이다.

수급비상이 걸린 전력도 마찬가지다. 전세계 흐름과 거꾸로 가는 시대역행적인 탈원전 폭주탓에 전력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과학계가 그렇게 많이 경고했지만 정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멀쩡한 원전을 왜 돌리지 않느냐"는 지적에 전기가 남아돌아서라는 황당한 궤변까지 늘어놨다.

그렇다면 왜 정부부처와 900곳이 넘는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낮시간대엔 에어컨을 돌려가며 꺼놓으라는 이례적인 공문을 보냈는지 묻고 싶다. 경직적인 주52시간제를 밀어붙여 야간근무를 어렵게 만들어놓고선 낮엔 공장가동을 줄이고 일감을 저녁으로 분산하라며 기업까지 압박하고 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19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여유전력을 보여주는 전력예비율이 마지노선인 10% 아래로 곤두박질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도 전력부족 심각성을 인정했기때문아닌가. 19일 한때 전력예비율은 9.9%까지 떨어져 올여름 들어 첫 한자릿수를 기록했다. 예비율이 10% 윗선에서 유지돼야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해 일부 발전소가 고장 등으로 멈춰서더라도 정전(블랙아웃)사태에 대비할수 있다.

탈원전탓에 전력부족이 온게 아니라며 현실을 부정하고 원전 대신 2년전 영구정지시킨 석탄발전소 4기를 재가동하겠다는 억지를 부려 황당하게 하더니 전력예비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지자 부랴부랴 정비를 이유로 세워뒀던 원전 8기중 3기를 가동하겠다며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원전을 그렇게 적폐시해 배척하고 천대하더니 급해지니 다시 원전에 손을 벌리는 것이다. 정부의 탈원전 억지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출처 = 매일경제 박봉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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