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도민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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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도민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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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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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도는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제안을 수용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이재명 지사가 1월 18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신년기자회견과 당내의견 등을 수렴 후 추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최종적인 결정이 나오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가 도의회에 보고한 검토안을 보면 1차 때와 같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2차 지급에는 1차 때는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권단체의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과 소비 진작 효과를 고려, 설 명절 전인 2월 초로 검토 중이나 거리두기2.5단계 유지와 확진자 추이, 당정 조율, 도의회 의결 일정 등에 따라 명절 후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카드와 함께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도 검토 중이다.

약 1조4천억원(부대비용 포함)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경기도가 운용하는 기금만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그동안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필요성을 주장하며 전 국민 대상 추가 지원을 요구해 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1일 "코로나19로 고통 겪는 도민을 위로하고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제안하자 이 지사는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역화폐로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1차 때처럼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9월과 11월 2차 지급한 연천군과 동두천시에 특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출처 : 페이퍼뉴스 자매지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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