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1 경기도의원 보선 백현종 예비후보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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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1 경기도의원 보선 백현종 예비후보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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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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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후보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경기도의원 구리1 선거구 (갈매,동구,인창,교문1) 보궐선거에  국민의 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백현종후보가  공개질의문을 보내왔다.

다음은 백 예비후보의 공개질의 전문이다.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백현종의 첫 번째 공개질의

 

윤호중 법사위원장님께 공개질의 드립니다.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누구 겁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그야말로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법을 다루는 상임위입니다. 의원님은 법사위 상임위원장님 이십니다.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의원님은 202032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총선공약을 발표 하셨습니다.

 

<윤호중의 총선 6호 공약>

구리시 미래성장동력 프로젝트, 구리시를 수도권 핵심 스마트시티로!

윤호중 국회의원, 구리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공약 발표

성장동력 및 경제활성화 : 수도권 핵심 스마트시티 구축

-4차산업 혁명기반 인공지능 스마트시티(Artificial Intelligence Smart City) 구축 -

 

바로 구리시에서 요즘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구리AI스마트시티 단어의 원조 격이십니다.

 

한편 의원님께서는 구리시 집행부와 민주당 구리시 당원협의회가 함께하는 당정협의회도 수차례 진행하셨습니다.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보도 되었습니다.

 

윤호중 의원은 구리시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구리AI 플랫폼시티 사업을 제안 한다구리AI 플랫폼시티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그린·휴먼뉴딜을 가장 적합하게 구현해 낼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구리시와 적극적으로 협업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2020.06.21)

 

 

그런데 얼마 전 시사저널에서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심층기사가 2건 보도 되었습니다. 2건의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석연찮은 심사4조짜리 지자체 사업 누더기 되나 (시사저널 2020.12.16)

- 구리시, 선정 기준 맘대로 바꿔 업체 갈등 초래사업방식 변경 놓고 뒷말 무성

 

멋대로심사로 인해 엉망진창4조원짜리 개발사업 (시사저널 2020.12.23)

- 주관사 구리도시공사, 스스로 공모절차 위반해 논란

 

이 기사에 윤 의원님도 거론이 됩니다. 시사저널 2020.12.16. 기사를 인용해 왔습니다.

 

<중략> 그런데 이 개발 프로젝트는 올해 616일 구리시가 돌연 사업 종료를 선언하면서 사업계획이 바뀐다. 그로부터 3일 뒤인 19일 구리시는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지역위원회와 회의를 열고 구리AI플랫폼시티사업을 발표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윤호중 민주당 의원(경기 구리)이 대표로 있는 구리시지역위원회가 제안했다.

 

윤 의원은 8월까지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내다가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뒤 사업은 종료를 선언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방식이 민간 제안에서 공모로, 사업명도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됐다. 윤 의원은 619일 당정협의회 회의 직후 관련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냈지만 지금은 해당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중략> 공교롭게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산은컨소의 사업 프로젝트명은 윤 의원이 대표로 있는 민주당 구리시 지역위원회가 제안한 사업명(구리AI플랫폼시티)과 같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유진기업 고문인 윤아무개씨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인사며,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의 전신)의 추천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제가 궁금한 것은 구리시 한강변에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하는 것입니다. 언론에는 연일 의혹이 보도 되고 있으며, 2순위업체가 우선협상대자로 선정되면서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리시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간 회합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의원님은 대한민국 법을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장이며, 4선의 국회의원이십니다. 저는 그런 위치도 중요하지만 집권당인 민주당의 구리시당원협의회 위원장직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리시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당 소속 구리시의원들을 소집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기사들이 넘쳐 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장진호 두 시의원은 이미 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성명서 까지 발표한 상황입니다. 구리시의회의 의장은 민주당 구리시당원협의회 소속입니다.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이 무엇이진 당연히 궁금해집니다.

 

존경하는 4선의 윤호중 법사위원장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했습니다. 저는 구리시가 민생이 되살아나는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개발 사업은 한 점 의혹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건설사와 금융투자사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의 이익은 물론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사람의 미래가 보장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워진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도대체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윤호중 법사위원장님께 공개질의 드립니다.

 

시사저널 2건의 기사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구리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민주당 구리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의원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주들의 불만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토지주들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부지는 당초 국토부로부터 조건부 그린벨트 해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주 잘 아시다시피 이 부지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진행 됐었습니다. 이를 원점으로 돌리고 도시개발법으로 다시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강변 도시개발사업과 도매시장 이전 등, 구리시 집행부의의 독선 행정으로 구리시가 매우 혼란스럽고 총체적 난국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민주당 구리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서 대 시민 공개사과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끝까지 읽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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