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서울동부구치소 수감자 인권 말살한 법무부, 신천지 조사하듯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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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서울동부구치소 수감자 인권 말살한 법무부, 신천지 조사하듯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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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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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천 편집국장
김형천 편집국장

서울동부구치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자가 누적 672명(6일 기준), 전국교정시설 누적확진자가 출소자 포함 1,191명(수용자1,150명 직원41명), 격리된 수용자는 동부구치소 672명, 경북북부2교도소 341명, 광주교도소 16명, 서울남부교도소 15명, 서울구치소와 강원북부교도소, 영월교도소 각 1명이 되면서 법무부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찍어내기에 급급해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교정시설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나온지 34일만인 지난해 12월 31일 방역대책을 내놓는 등 직무를 태만했다.

그간의 ‘부실 방역’ 책임이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은 동부구치소에서 수백 명씩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구치소 사태를 논의하는 간부회의조차 일절 열지 않았다고 한다. 수감자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도 지급 안 했고 심지어 자비로 마스크를 구입하게 해 달라며 재소자가 낸 진정을 기각했다.

교정책임자로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동부구치소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수용자가 출소할 때 방역당국에 통보를 누락하는 등 지역사회 확산 위험까지 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확보한 송파구보건소의 ‘질병청 및 서울동부구치소 문의사항’ 문건을 보면 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2월 26일 확진자 밀접접촉자가 출소했는데 하루가 지난 27일에야 관련 명단을 송파구보건소에 통보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때는 이미 2차례 전수조사를 거치며 동부구치소에서 514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급속히 감염이 확산되던 시기였다.

                                               
동부구치소가 지난달 21일 유관기관 회의에서 밀접접촉 출소자의 경우 사후 추적 관리를 위해 송파구보건소 등에 공문으로 통보하기로 했지만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 문건에는 동부구치소가 지난달 24일 다수의 수용자가 출소했을 때 이 사실을 방역당국에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구치소 측이 출소자들에게 검사 결과와 자가 격리 등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가족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다.

수일 전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한 남성의 가족은 “아버지가 출소해 집으로 왔는데 아무 설명도 못 들었다고 한다. 천식을 앓고 있는 일곱 살 아이를 포함해 총 7명이 살고 있어 가족 간 감염이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 노동조합은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노조 측은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사망자까지 나왔는데 총체적 관리 책임이 추미애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 힘 의원들도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감자들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치하고 사망자와 수많은 감염자 발생에 책임이 있다" 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혐의로(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만약 이번 서울 동부구치소와 같은 사태가 일반 회사나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면 정부는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지난해 2월 정부는 신천지 예수교회 대구교회에서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하자 마치 신천지교회신도가 코로나19를 수입한냥 몰아세웠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천지교회 과천 본부를 방문, 전교인 명단을 확보해 유증상자를 확인하는 등 전수조사 했다

게다가 이재명 지사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자택을 찾아가 감염병 검사를 권유하기도 했다.

질병청은 감염병 예방을 방해했다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 결국 구속사태까지 야기시켰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번 전국교정시설 누적확진자(출소자 포함) 1,191명의 집단발병사태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 수사하듯 수사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수사를 통해 총체적 관리부실이 드러난다면 그 책임이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구속 수사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일반 시민은 방역에 협조 안 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거리에서 마스크를 안 하면 과태료를 각오해야 한다.

법무부 책임자들에게도 시민들에게 적용한 것과 같은 기준의 처벌과 배상 책임을 지워야 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구치소 비극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지고, 추 장관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출처 : 페이퍼뉴스 자매지=경인종합일보 김형천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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