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시장 24일 회견서 "도 감사 불법 부당성 수용 못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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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시장 24일 회견서 "도 감사 불법 부당성 수용 못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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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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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그동안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경기도 감사 작년 3회, 올해만 5월부터 7개월 동안 무려 9회 달해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11월 24일 오전 9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는 남양주시와 일부 시직원들에 대한 인권유린적 부당한 감사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시장은 이날 도청 감사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시청2층 소나무실 앞 복도에서 열린 회견에서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의 감사는 부정하지 않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도의 법에 어긋난 감사절차, 인권유린적 협박과 진술강요 행위, 부당한 지자체의 자체정책감사를 더이상 받아드릴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시장은 "남양주시가 그동안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경기도의 감사를 받은 것이 작년에 3회, 올해만 5월부터 7개월 동안 무려 9회에 이른다"며 "약한 인간이 강한 권력에 맞서 행할 수 있는 것은 신이 허락한 분노 뿐"이라며 상급기관의 불법 부당한 감사행위를 거부하고 감사반의 철수를 요구했다.

조 시장은 남양주시 출입기자단과 회견에 이어 이날 오전 11시 의정부 경기북부청 기자단과도   이에 관해 회견 했다.

다음은 조광한 남양주 시장의 기자회견문이다.     

 

<기자 회견문>

저는 경기도가 법률에 따라 감사권한이 있는 사무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감사에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부패와 불법행위는 명백히 법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래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합니다

첫째, 감사절차에 위법성이 있습니다.

둘째, 일부 감사 내용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셋째, 감사담당자가 하위직 공무원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당한 분노>

때로는 인내가 아니라 분노가

우리의 도덕률이 될 때가 있다.라고 절규합니다.

불의와 차별, 억압이라는 이름으로

탱크들이 너무도 당당하게 행진할 때

 

약하디 약한 살과 피만 가진

인간이 막아설 수 있는 힘은 분노 뿐입니다.

이것은 신이 허락한정당한 분노입니다.

 

조병준 작가가 쓴정당한 분노에 나오는 대목을 인용해

요즘 들불처럼 타올라 재가 될 것만 같은

제 심정을 대신 전합니다.

 

현재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 감사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 위반에 한정하고

사전에 위반사항 확인을 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 171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 입니다.

 

경기도 감사 담당자들은

더 나아가 사전에 통지하지도 않은

하위직 공무원이 2개월에 걸쳐

단지 몇 개의 댓글을 단 행위를

미리 문답식 질문을 만들어와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특정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지지하는 댓글은

합법이고 비판하는 댓글은 법률 위반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을 노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는 위법합니다.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남양주시장으로서 이를 좌시하는 것은

오히려 직원보호의 의무를 방임하는 것입니다

 

이에 남양주시장인 저는

적법성이 확보되고

위법성이 해소되기 전 까지는

경기도의 감사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경기도 조사담당관 직원들은

즉시 경기도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위에 언급한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조치도 심각히 고려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4.

 

남양주시장 조 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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