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국에 입국 시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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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국에 입국 시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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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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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상단부터 우측으로)경기도청 앞, 수원고등법원 앞, 수원지방검찰청 앞 2군데, 화성시청 앞, 오산시청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책임을 묻는 1인시위가 펼쳐지고 있다. /사진=김형천 기자
(왼쪽 상단부터 우측으로)경기도청 앞, 수원고등법원 앞, 수원지방검찰청 앞 2군데, 화성시청 앞, 오산시청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책임을 묻는 1인시위가 펼쳐지고 있다. /사진=김형천 기자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누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한국에 입국시켰나?
 

김형천 기자
김형천 기자

올해 초 한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8월이 다가오는 지금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가운데 출입국 관련 주무부처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가 경기도청과 경기지방법원 앞, 지방검찰청 등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중국인 입국금지가 되었으면 국가적 경제위기와 각 생활전선에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한 시민은 “현재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어 분통이 터지고 이러한 사태를 제대로 처리 못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1인 시위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발병초기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당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우한폐렴이라며 진원지가 중국임을 내비치는 듯했다.

그러나 이내 대구의 신천지교회에서 31번째 확진 자가 발생하면서 대량 감염사태가 일어났다.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신천지가 수입이라도 한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빠져나갔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신천지의 31번 확진자 이전에 대구에 신천지와 무관한 다른 확진자가 있을 수 있다”며 “그 당시 대구에 중국 대규모 여행객들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중국 여행객들을 통한 코로나19가 유입됐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5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했던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을 묵살한 정부의 방역실패 책임도 코로나19 앞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에 출입국 관련 주무부처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일각의 여론이 형성되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검찰에 고발됐다. 같은 달 28일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아 재고발 됐다.

두 번째 고발 당시 추 장관은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지시가 장관의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는 이유다.

이달 6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법세련)에 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마찰이 있기도 했다. 지난 7일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마찰도 이어지다가 윤 총장은 독립수사본부 구성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이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입장문 가안이 외부에 유출돼 논란이 일어났다. 당시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 유출 의혹이 일었다.

법무부는 입장문 가안 유출에 대한 해명을 했지만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통합당은 ‘국정논단’이라며 공세에 나섰고 지난 10일 추 장관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국회는 23일 오후2시 본회의를 열고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지난 20일 공동으로 발의한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292명 가운데 찬성109표 반대179표 무표 4표로 부결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해 고발되고, 직급을 남용하는 것이 공직자의 참모습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하루 속히 코로나19의 치료제가 개발돼 사태가 진정되고 일상 회복이 이루어져서 1인 시위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해결되고 억울하게 피해 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본다.

                   ***뉴스페이퍼 자매지 경인종합일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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