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애인보청기 건강보험 급여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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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장애인보청기 건강보험 급여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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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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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품 개별가격고시제 및 급여비용 분리지급 실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개정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 장애인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 7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은 개별 급여제품의 적정가격을 평가한 후 이를 공개하고, 보청기 판매자의 기기 적합관리(Fitting)* 담보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적합관리 : 보청기의 청력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기 성능 유지 · 관리 서비스

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이 34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급여제품의 판매가격 역시 함께 상승하고, 일부 판매업소의 경우 불법 유인 · 알선을 통해 보청기를 판매한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용자 · 공급자 대표 및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청기 제도개선안을 수립하였으며, 제도개선안은 7월부터 순차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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