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의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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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재의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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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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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도재의원이 제262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

이도재의원은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인 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하였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남양주시가 소유 및 사용하는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와 석면건축물의 기준 및 안전관리에 관한사항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및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 제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과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에게 시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를 지도 감시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도재의원은 조례안이 석면안전관리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석면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어 남양주 시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이도재의원을 포함하여 박성찬, 백선아, 전용균, 이상기, 이창희, 원병일, 최성임, 장근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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