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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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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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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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0

 

발의연월일 : 2020. 1. 21.

발의자 : 백선아, 이창희, 박성찬,

전용균, 최성임

 

1. 제안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남양주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며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남양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

 

2. 주요내용

. 시장 및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2)

. 화학물질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

.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14)

.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5)

.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에 관한 규정함 (안 제16)

. 화학사고 발생 시 시민에 대한 고지사항을 규정함 (안 제17)

. 화학물질 관리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관련 기관과의 합동훈련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8)

. 화학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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