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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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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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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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1

발의연월일 : 2020121

발 의 자 : 김진희, 이철영, 전용균

박성찬, 이영환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59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1조의22, 21조의2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신규 설치되는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따라 위탁기간이 규정된 우리시 조례의 개정내용 반영

(안 제1, 8, 13)

복지관 설치 근거법령 및 명칭 통일 : 위법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근거를 제59(설치)로 변경 및 명칭 사용 통일

-장애인복지법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59조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으로 수정

위탁기간 개정 : “5년 이내로 5년으로변경

위탁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

- “한번만 갱신 할 수 있다.”갱신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

위탁계약 해제 등의 사유 변경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1조의2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계약의 해지사유로 변경

1. 수탁자가 계약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신규 복지관 설치에 따라 명칭 및 위치 변경(안 제2)

- “2(위치)”2(명칭 및 위치)”로 변경

- 남양주시 금곡동 615-10번지 상에 둔다.”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59조에 따라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으로 한다.

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명칭 및 위치)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수탁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1조의2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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