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남양주시장, 경기도의원, 남양주시의원 등 다수 참석
남양주시의회 전혜연 의원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지난 23일, 제2차 교복지원금 사업 관련 학부모 공청회를 공동 주최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200여 명의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하여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국장 등 1차 간담회보다 많은 실무자들이 함께했다.
이외에도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남양주시의회 한근수 의원, 이경숙 의원, 박윤옥 의원, 원주영 의원 및 사전 신청된 남양주시 내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30여 명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눴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학교에서 교복 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하는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사업의 현행 절차가 학생이 원하는 구성으로 구매가 불가하고 교복 품질 저하, 교직원 업무 과중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바우처 카드 또는 현금 지급 등 지급절차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사업 재원을 부담하는 경기도 교육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남양주시 관계자 및 시도의원들이 참석하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문점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간담회는 지난 7월 15일 화도, 수동 지역의 학부모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지역별 학부모들의 동일한 민원에 따라 동료 의원들과 함께 2차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혜연 의원이 불특정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복지원금 사업에 대한 평가로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56%), 개선이 필요하다(38%), 만족한다(5%)로 답했으며 △교복지원금 사업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지원방법(42%), 지원 항목(33%), 지원 금액(17%)과 지원 대상(6%)에 대한 부분을 꼽았다.
-△기타 의견으로 최초 입학 당시 지원을 받지 못한 전학생 및 재학생과 사용 기한을 재학 기간 내로 확대하는 등에 대한 의견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중·고교 신입생 교복 통합지원’ 사업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시작하여 지난해 30만원이었던 지원금을 40만원으로 확대하고, 교복에만 해당하던 사용 범위를 체육복과 생활복으로 넓혀 지원하고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시도의원들은 입을 모아, “교복지원금 제도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필수적 정책”이라고 밝히며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전혜연 의원은 “교복지원금 제도는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닌 만큼 지역구를 대표하는 동료 의원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에서 사업 운영에 있어 많은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전하며 “학부모님들과 소통하기 위해 함께해 주신 주광덕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교육정책 발전을 위한 소통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복지원금 제도에 관한 의견을 보낼 수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는 당분간 계속하여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동료 의원들과 현안을 검토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