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시, 14일 0시부터 부동산 규제조치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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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남양주시, 14일 0시부터 부동산 규제조치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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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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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남양주시는 조정대상지역 풀려 거래-대출규제 완화
원희룡 장관을 만나 규제지역 해제협조를 요청하는 백경현 구리시장(오른쪽)

구리시와 남양주시 지역이 11월 14일 0시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풀린다.

구리시는 이날자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남양주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각각 해제돼 부동산 거래 및 대출 규제 조치가 완화된다.

구리시는 11월 9일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기존 구리시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해제가 결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규제지역 조정(안)은 지난 10월 27일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제)’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앞서, 시는 8월 1일과 9월 20일, 11월 2일 3차례에 걸쳐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청했고, 백경현 시장이 직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구리시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백경현 시장은 “구리시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지구 지정 해제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10가지가 넘는 중첩 규제에서 구리시가 해제됐다. 앞으로 구리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주거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부동산 규제 해제와 관련된 경인종합일보 기사 내용이다.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자 정부가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이어 세 번째 규제지역 해제에 나선 것이다. 

또한 규제지역 여부나 주택가격에 관계 없이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 또는 이사를 계획 중인 1주택자는 집값의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및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22곳, 인천 8곳, 세종 등 총 31곳을 모두 해제했다. 경기는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등이 해제됐으며 인천은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등 전 지역이 해제됐다.이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 4곳만 남게 됐다. 서울 15개구는 투기지역 규제도 계속 적용된다.

주거정책심의위는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했으며, 집값과 개발 수요가 높아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한다는 판단이다.

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포인트 완화돼 9억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적용 시기를 내년 초에서 한 달 앞당기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되고,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아울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를 허용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1억에서 2억으로 확대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에는 LTV 우대 대출 한도를 4억에서 6억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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