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매 2단지 이스트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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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 2단지 이스트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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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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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임시회, 신동화 의원 대표발의로 만장일치 통과
신동화의원 제안설명
신동화의원 제안설명

구리시의회는 7월 22일 제314회 임시회에서 신동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 갈매 2단지 이스트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개선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채택된 건의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가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저소득층 서민들이 일정한 기간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목적 실현보다는 사업자로서의 이윤만을 추구하려는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5년 임대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하는 데 반해,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따라서,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에 의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해 터무니없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구리 갈매 2단지 이스트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은 단기적으로 폭등한 가격이 반영된 감정평가금액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인데, 심지어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법에도 없는 협회 내규를 근거로 감정평가한 금액을 부풀리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함에 따라 전국 곳곳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차인들의 감정평가자료 공개 요청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며 주관적이고 일방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함으로써, 임차인들은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회 등 다섯 기관에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의 내용은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계류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에 대한「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둘째,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분양전환을 하려는 서민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셋째, 감사원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비위 등으로 서민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즉시 공익감사를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넷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바라는 서민들의 생존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다섯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감정평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협상을 통하여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신동화 의원은 구리 갈매 2단지 이스트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분양가로 인해 오히려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소득층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이 실현되고,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정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리 갈매 2단지 이스트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개선촉구 건의문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저소득층 서민들이 일정한 기간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의 택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뿐 아니라,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목적 실현보다는 사업자로서의 이윤만을 추구하려는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5년 임대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하는 데 반해,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감정평가 금액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따라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라는 말이 무색한 실정이다.

 

이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최근 급등하고 있는 현재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인근 주택의 시세만을 고려하는 감정평가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터무니없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으로 인해 구리 갈매 2단지 이스트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은 단기적으로 폭등한 가격을 기준으로 자금을 부담해야만 하고, 자금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한 임차인들은 감당하기 버거운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거나 결국에는 집을 비워주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또한, 분양가 산정 때 “2인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산술 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법에도 없는 협회 내규를 근거로 감정평가한 금액을 부풀리는 등 공정하지 못한 감정가 산정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차인들의 감정평가자료 공개 요청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며 주관적이고 일방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함으로써, 임차인들은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갈매 2단지 이스트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실현하고,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방향성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들의 애환을 담아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다 음 -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계류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에 대한「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분양전환을 하려는 서민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감사원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비위 등으로 서민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즉시 공익감사를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바라는 서민들의 생존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감정평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협상을 통하여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2. 7. 22.

 

경기도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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