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과 평형 - 이제는 ‘청산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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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과 평형 - 이제는 ‘청산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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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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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공 국제부장
김태공 국제부장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정치 초보로 자타가 공인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한편 의구심으로 다른 한편 아슬아슬하게 지켜보던 국민들의 시선에서 안도감을 찾은 현상을 느낄 수 있다. 소폭이지만 지지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내각도 진용을 갖춰 나가면서 윤 대통령 말마따나 ‘일을 하는 정부’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코로나 펜데믹 여파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난과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태풍권에 접어든 상황이다.   

경제 3대 지표인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고, 6월 소비자물가는 6%대의 상승률을 예고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올 들어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는 중이며, 무역수지도 4~5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제 곳곳에서 전방위적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1998년 외환 위기,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에는 그나마 정부 재정이 방파제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재정 여력도 충분치 않다. 나라빚이 1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더 풀면 시중 금리와 물가를 자극해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의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동시에 어떤 형태로든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동안의 과오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드높다. 댓글에서 표출된 민심을 한번 살펴보자. 너무 과한 표현은 순화시켜서 3건을 소개한다.

#1. 박00
2022.06.04 03:36:13


애국보수의 선거승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경제다.....무능좌파 주사파들이 설치던 문가놈 일당들이 망친 나라와 경제를 바로잡아야 자유한국이 산다....포퓰리즘 없애고 열심히 땀흘린 대가를 보상받는 선진자유경제로 복귀하자.


#2. 이00
2022.06.04 05:08:48
너무나 정상적인 대통령의 말이 생소하게 들리는 건 지난 5년간 문주사 일당들의 분탕질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부디 바라건데 문주사의 모든 경제정책을 파기하고, 태풍을 무사히 이겨내어 대한민국이 재건되도록 해주시오!


#3. 이00
2022.06.04 03:59:48


이재용 부회장의 '목숨걸고'란 말이 새삼 새롭게 들린다. 문재인 패거리들이 5년간 나라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지역간, 세대간, 성별간, 빈부간 등의 양극화로 나라는 멍들대로 멍들었다. 죄인 패거리들의 만행을 낱낱이 파헤쳐 엄단하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잡것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죄를 하고 격리해야 한다. 그래서 온국민이 하나되는 마음으로 미래를 위해 전진하며 국민 모두가 '목숨걸고' 전진할 수 있도록 윤석열정부는 올인해야 한다. 기대해 보자!

한편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갈 것 같다"며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이는 정치 보복과 억울한 희생양 등의 주장을 하기 위해 미리 복선을 깔아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이나 정치 보복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청산’이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과 심지어는 ‘일제 잔재 청산’까지 들먹였지 않았는가.

그리고 문 정권에 대한 심판은 이미 국민이 내린 것 아니던가. 얄궂게도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었지만 지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와 팬덤 정치, 그리고 진영간 세대간 빈부간 국민 편가르기에 국민들은 이미 심판을 내렸다. 지방선거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지난 정권 평가도 고려했다’는 응답이 68.1%나 됐다는 사실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의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문 정권의 잘못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그에 합당한 법적 처리를 하면 된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아깝게도 ‘청산의 시간’이라는 귀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출처 = 서울뉴스통신 김태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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