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나몰라라’ 아빠 2명 첫 신상공개…이름·직업·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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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나몰라라’ 아빠 2명 첫 신상공개…이름·직업·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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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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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공개 안해… 6천520만원·1억2천560만원 미지급

정부가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정오 양육비 채무자 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 7월 13일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단 공개 사례다.

​여가부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법률에 따라 얼굴 사진 등 다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명단이 공개된 2명 중 한 명은 6천520만원, 다른 한명은 1억2천560만원의 미지급 채무액이 있었다.

​이들은 개정 양육비 이행법 시행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지난 14일 제2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3달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했지만 이들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심의회에는 이들 2명 외에도 9명의 명단공개 신청이 접수돼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에게 명단 공개 예고를 통지하고 의견 진술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여가부는 채무자에게 주는 의견진술 기간이 길다는 지적을 고려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가부는 아울러 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지난 16일 양육비 채무자 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10명에 대해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이들은 적게는 2천154만원에서 많게는 1억5천3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지난 10월 6일과 같은달 28일 양육비 채무자 2명과 6명에 대해 처음으로 각각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여가부는 출국금지 요청 채무 금액 기준이 5천만원 이상이어서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채무 금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시 의견 진술 기간을 단축하고 출국금지 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여성가족부#양육비#나몰라라#아빠2명#첫신상공개#이름직업#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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