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의원, "남양주시 공무원들에게 엄중히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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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의원, "남양주시 공무원들에게 엄중히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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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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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11월 18일 "남양주시 공무원들에게 엄중히 권고한다"는 제하의 글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권고문에서 "남양주시의 주인은 남양주시장이 아니라 남양주시민이다. 공무원들의 임무는 시장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권고문 전문이다. 

 

남양주시 공무원들에게 엄중히 권고한다  

 

남양주시의 주인은 남양주시장이 아니라 남양주시민이다.

공무원들의 임무는 시장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현재 남양주시정은 시장의 독단으로 진행되면서 난맥상을 보이고 있고, 시민을 바라보아야 할 공무원들은 시장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하루빨리 남양주시정이 정상화되기를 기원하면서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직분에 맞도록 처신할 것을 엄중히 권고한다.

 

1. 남양주시는 상부기관인 경기도의 종합감사와 복무감사를 거부하여 공무원 징계를 자초했고, 경기도와 협조 부재로 중요사업이 차질을 빚는 등 여러 손해를 입고 있다.

경기도의 감사거부와 후폭풍에 대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더 이상의 행정 차질이 없도록 공무원들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 우리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더 이상 민주당 시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조광한시장은 불법행위로 현재 사법처리 대상이며, 민주당 시의원들의 결의,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부에 따라 중앙당 징계처분을 대기하고 있다.

민주당원과 시민들의 신임을 잃은 지 오래된 조광한시장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3. 사태가 이러함에도 일부 남양주시 공무원들은 조광한시장 눈치를 보며 정당한 상부기관 감사 거부, 관변단체 집회 동원 등 조광한시장의 독단적 시정에 동참하고 있으며, 승진 등 혜택을 위해 부당한 지시임을 알고도 묵인, 방조하거나 어쩔 수 없이 지시사항을 수행하고 있다. 묵인, 방조도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인식하고 공무원 본분에 벗어난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고 차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4. 남양주시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결연히 거부하고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업무만 충실히 하기를 요구한다. 총선 과정에서의 당내 경선 개입, 시장 개인도서 판매 가담, 관변단체 선동, 인허가 비리 의혹 등 조광한 시장의 위법 부당한 내부 고발이 여러 접수되어 일부 시공무원들이 관련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한다.

공무원은 부당한 지시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내부고발자는 법적으로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다. 더 이상 공무원의 희생과 피해가 없기를 희망하며 유념하여 처신하기를 당부한다.

 

남양주을지역위원회는 시장의 민주당에 대한 해당 행위와 위신 실추, 남양주 시정 문란, 당정협의 무시, 민주당 대선후보 비방 등 민주당을 배신한 조광한 시장을 심판하고 다가올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일치단결하여 반드시 승리하고, 남양주시정의 일대 개혁을 시행할 것을 다짐한다.

 

20211118

 

남양주을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김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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