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 토론 '차기정부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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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 토론 '차기정부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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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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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한 김원식 교수(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과)의 주제발표문을 보내왔다.

이 토론회는 9월 15일 『차기 정부의 복지: 김원식 교수(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과) 주제발표문하다』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원식 교수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604조원 가운데 217조원이 복지예산이다. 그럼에도 OECD 발표에 따르면 국민들의 주관적 복지만족도는 선진국들의 ½ 혹은 1/3 수준이다 (한국 19.20, 덴마크 4.10, 미국 9.30, 영국 6.00, 독일 9.51, 프랑스 8.70). 정부의 정책목표가 양극화해소임에 불구하고 양극화는 물량 및 물량 중심의 복지제도로 더 심화되고 있고 효과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금 위주의 복지정책이 핵심화되고 있다.


88%의 국민들은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전화대기 주이고 동사무소에 줄을 서고 있다. 경남고성군은 18세까지 월 5~10만원씩 수당을 계획하고 있다. ‘복지=현금’이 우리나라 복지현실이다. 이제는 복지제도의 도입 및 관리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독립된 ‘문지기’역할을 할 수 있는 복지플랫폼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현금 중심의 복지는 단기적으로 지속성이 없다. 복지는 서비스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서비스개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의 복지제도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고 본다.


복지제도의 평가 및 도입에 있어서 Stress test를 통하여 지속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첫째, 복지제도가 빈곤율을 줄이는가? 둘째, 복지제도가 지출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있는가? 복지제도가 다음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가? 복지제도가 국민들의 복지만족도를 개선하는가? 복지제도가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가?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의 수당 및 복지제도는 우리의 복지제도로 부적격이다.

 

기본소득 및 수당제도는 복지제도가 아니라 선거용 정치제도이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 및 각종 수당의 재원들은 복지서비스의 질적수준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복지제도는 빈곤박멸(poverty eradication)이 목적이다. 따라서 빈곤박멸이 아닌 비빈곤층을 위한 복지제도는 사회발전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기본서비스를 제공해서 빈곤층의 소득보전 보다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복지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개인들의 다양한 복지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민간 및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공급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모든 국민들이 똑 같은 획일적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은 다양한 선호를 가진 국민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 이러한 성향을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더 높아진다. 노동집약적인 복지서비스에 4차산업의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여 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복지서비스를 산업화시키고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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